‘서해 피격’ 유족 李 아닌 ‘이 사람’에 긴급 서신…난리 났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긴급 서신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론과 ‘조작 기소’ 프레임이 확산되자, 유족 측은 이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2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신은 유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명의로 작성됐다. 유족 측은 서신에서 서해 피격 사건이 정권 성향에 따라 ‘월북’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또 번복되는 과정을 거치며 진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뒤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은 슬픔을 넘어 반복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직 안보라인 인사들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유족은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1심 선고 이후 여권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유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기소가 ‘조작 기소’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무부에 감찰 및 수사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필요시 특별검사 도입까지 시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또한 “사실상 조작 기소”라고 발언했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라며 검찰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정치권 발언들이 “피해자 죽음과 국가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아닌 피고인 보호 및 기소 무력화로 향하고 있다”라며 “또 다른 국가 폭력이자 인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국내 정치 이슈가 아닌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 묻는 중대한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26일 서 전 실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위법 또는 허위 개입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피고인으로는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포함됐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항소 기한은 2일까지로, 검찰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검찰의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적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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