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관치금융의 시작? 국힘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의 BNK금융·부산은행 검사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의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수시검사에 나선 것을 두고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직후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3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선거 과정에서 1순위로 추천된 교수가 회원총회에서 탈락했다. 

강 의원은 “이 교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를 놓고 다른 입장을 주장해 온 인물”이라며 “원장추천위원회 추천 순위가 뒤집혀 원장이 선임된 것은 지난 1999년 회계기준원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논란과 관련된 답변자료에서 “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원사 상호 간 의견 교환은 통상 이루어진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 답변이 선거 과정에서 회원사 간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만약 금융감독원이 회원사에 압력을 행사해 실제로 원장 선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관련 논란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BNK금융지주, 부산은행의 CEO 선임절차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수시 검사 역시 이재명 정부의 관치금융 행태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이 나온 직후인 22일부터 지배구조 및 자회사 통할체계 점검 등이라는 미명 아래 현재까지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한 수시검사가 이뤄졌다”며 “감독기관이 중립적 심판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간 금융지주의 인사와 의사결정 과정까지 정권의 메시지를 실행하는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 대통령의 발언 전부터 BNK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과정과 국내 금융지주들의 CEO 선임 행태와 관련된 지적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를 이 대통령의 발언과 엮는 것은 무리하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 금감원장은 10월 열린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특이한 면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보고 있다”며 “지주 회장이 되고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는 이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12월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지주들의) 이사회 구성과 후보 선정 절차가 편항돼있다”고 비판했으며 12월1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투명한 승계시스템과 독립적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휘종 기자 / yhj@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