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손 떠났다” 민주당 ‘초강수’에 법조계도 휘청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한 가운데 여당이 법관 추천위원회를 폐지한 수정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자체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 예고한 내용과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여당과 사법부 사이의 주도권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22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여당 대변인 측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담당하도록 변경된 점이다. 이에 따라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법관 수 등 요건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한다. 이어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을 통해 전담 법관이 지정된다.

당초 민주당이 검토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인사 등을 취합해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안을 고려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 대한 불신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이었지만, 기존 안들은 대법원장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사법부 수장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강수를 둔 데 이어 민주당은 법안 명칭을 수정하며 법리적 보완에 나섰다. 여당은 해당 법안명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했다. 앞선 명칭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 판사를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내란전담부 설치를 두고 정치권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자, 여당은 지난 5일 1차 의원총회 이후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에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발언했다. 만약 민주당의 계획대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시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예규는 시행 전부터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통과된 법안 취지에 맞게 예규를 재수정하는 등 입법부에 맞춘 후속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여당의 내란재판부 법안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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