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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저지” 민주당, 결국 해냈다…야당 공작 ‘철통방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무력화됐다. 이에 대법원이 예고했던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까지 영향을 받았다. -
“조희대 손 떠났다” 민주당 ‘초강수’에 법조계도 휘청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구상 단계에서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을 검토해 온 바와 달리 여당의 최종안에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이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자체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 예고한 내용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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