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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갈등 - 트래픽뷰

#여당갈등 (1 Posts)

  • “조희대 손 떠났다” 민주당 ‘초강수’에 법조계도 휘청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구상 단계에서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을 검토해 온 바와 달리 여당의 최종안에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이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자체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 예고한 내용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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