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카드 꺼내든 조국…난리 났다

모빌리티TV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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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대표는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서 단계적 개헌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수도 조항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을 정치권 이슈가 아닌 국민 삶과 직접 연결된 과제로 규정하면서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조 대표는 이날 세종 다정동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열린 당 정책 설명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고자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이를 막았다”라며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선 개헌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우스꽝스러운 결정으로 세종이 반쪽 수도가 됐다”라며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문을 넣어야 관습헌법에 기초한 기존 판결이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개헌 방식으로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1단계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여야 합의가 가능한 헌법 개정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 조항 삽입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 명시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정신 반영 등이 포함됐다. 이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시간을 두고 2028년 총선까지 2단계 개헌으로 추진하자는 계획이다.

일각의 개헌 시기 논란과 관련해 조 대표는 “요즘 내란 척결이나 윤석열·김건희 심판과 같은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 개헌이 그런 심판에 방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개헌은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설명회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내란 청산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개헌과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개헌이 단순한 정치 의제가 아니라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국 대표가 세종시에서 진행한 첫 공식 정책 행사였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총선 당시 세종 지역에서 30.93%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5.07%)보다 높은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조국혁신당이 1위를 차지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세종에서의 개헌 메시지는 조 대표가 지방 기반 강화와 정책 이슈 주도권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수도 조항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