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없다” 李 대통령, 조용히 남긴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 양극화와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힘 있고 많이 가진 사람만 유리한 시스템으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경제 시스템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실질적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힘세고, 돈 많이 갖고, 신용도 높은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힘없고 덜 가진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대변환기에 있다”라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초대규모 기업집단이 생겨나고 있고, 국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거래 관계가 불투명하고, 폭력적 양상까지 보인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러한 경쟁 속에서 수탈, 부정거래, 비정상적인 거래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상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경제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구’로 지목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을 넘어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며 “그 중심에 공정위와 금융위, 그리고 금감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든 행정제도든,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이어야 한다”라며 “사람들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지’라고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곳이 검찰, 경찰, 공정위, 금감원”이라고 지목하며 “특히 공정위와 금융위는 구조상 가장 버거운 영역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정위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때로는 저항을 받기도 한다”라며 “그러나 공정 경제 실현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도 없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시장 안정 방안, 기업집단 규제 개선, 시장 내 공정경쟁 질서 확립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기업 불투명 거래 구조 개선 요구 등과 맞물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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