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밝혀진 대참사…尹표 ‘생쇼’로 세금 1조 태웠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현장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끝에 사실상 실패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가 외면한 가운데 활용률은 고작 8%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홍보와 생색내기로 일관했던 ‘윤석열표 생쇼’가 결국 수천억 원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17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해당 사업이 학생·교사 등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시범운영은커녕, 기능 안정성 테스트나 오류 검토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실제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선정학교 학생 72.8%가 단 한 번도 접속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감사 보고서에 담겼다. 아무도 쓰지 않는 교과서를 위해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이 쓰이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예산 부담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 없이 “교육청 기금에 여유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구독료 예산을 분담시키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앞으로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이 해마다 급증해 ▲2024년 3,361억 원 ▲2025년 5,421억 원 ▲2027년 8,634억 원 ▲2028년에는 1조 73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장 검증 없는 사업에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2025년 전면 도입”을 선언했지만, 정작 기본계획에는 명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발행사들에만 조용히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며, 졸속 추진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디지털교과서처럼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는 반드시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뒤늦은 지적이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도 쏟아진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AI란 말로 포장된 실험이 결국 현장과 단절된 전시행정이었다”라며 “윤 정부가 무책임한 예산 낭비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책 발표 후 처음 들어봤다”, “우린 파일조차 못 받았다”라는 교사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학생들도 “교과서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 수업에선 한 번도 안 썼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일선 교육자와 학습자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 결국 현장 외면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 논란 터진 김병기…다급한 입장 표명
• 직접 출석 요청받은 李 대통령…진땀 나는 상황
• 오세훈 꺾은 정원오…”29% 급등” 기세 미쳤다
• ‘입국 금지’ 청원 등장…쿠팡 ‘김범석’ 끝났네
• 쿠팡에 ‘농락’ 당한 韓…정치권 분노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