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한덕수 尹 구세주 ‘정황 발각’…큰일 났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다. 두 전직 고위 인사는 각각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12일 뉴스1이 확보한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합류할 경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당시 여야 합의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사법 방어 전략이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후 한 전 총리가 탄핵당하자, 권한대행 대행으로 직무를 승계한 최상목 전 부총리 역시 같은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개입함으로써 자신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탄핵 심판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려 했다고 봤다.

실제로 이후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곧바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불과 하루 만에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을 밟았고,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가 생략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나흘 뒤인 4월 8일까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전 윤석열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인사를 헌법재판소에 미리 배치하려는 의도였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구두로 전달한 후보자 중 이완규·함상훈이 지명됐으며 후보자 발표 하루 전날인 4월 7일 이뤄진 이 지시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과 협의 하에 추진됐다.

당시 후보자 중 이완규 후보자는 즉각 수락했고, 함상훈 후보자는 생각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김주현 전 수석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수락 의사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행정관들이 준비한 검증 자료는 시간 부족으로 일부 생략됐으며 이 전 비서관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 전 총리는 8일 오전 후보자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헌법재판소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직적 관여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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