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발언한 정청래…결국 총동원 결심했다

10일 광주를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세력 완전 척결을 선언하며 이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가 독일의 나치당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세력 단죄를 요구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오전 정 대표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척결을 위해)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은 어두운 과거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당을 공식 해체시켰고 나치 전범과 조력자들을 낱낱이 재판대에 세워 엄중히 단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 청산 이후에는 경제적 청산도 뒤따랐다. 1953년 나치 희생자 보상법을 제정해 피해자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부연했다.

정청래 대표는 현재의 내란 청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아직 1단계의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로 인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며 쟁점 법안에 속해있던 내란전담부법의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21~24일 중 쟁점 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사법계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날 대법원은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대응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사흘 일정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첫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가령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 재난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때마다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 내부와 법조계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사실상 대통령실 차원에서 방향 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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