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위자료“ 180도 달라진 상황…결국 이런 일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불복했다.

처음엔 공익적 문제 제기로 해석됐던 발언이,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일부가 허위로 인정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송승우·이종채)가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서원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최 씨가 80%, 안 전 의원이 20%를 부담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쟁점은 안 전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주장한 ‘최서원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 발언이었다. 그는 당시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최 씨가 수조 원대의 해외 재산을 은닉했으며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 수백 개를 운영해 자금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위스 비밀 계좌에 특정 기업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고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등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 씨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2019년 안 전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로 판단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주고 위자료 1억 원 전액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국정에 영향을 미친 당사자로, 공익적 논의 대상이 된다”라며 “안 전 의원의 발언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의원은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지만, 최 씨 측은 이를 불복하고 상고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의 적시로 악의적이고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스위스 비밀 계좌 관련 발언, 미국 방산업체 관련 의혹 등은 안 전 의원이 직접 확인하거나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사실 확인 없는 주장이 최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각 발언이 항간의 소문이나 제3자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지만,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마치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전달해 사회적 비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파기 환송돼 지난달 21일 환송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번에는 최 씨가 일부 승소하게 됐다.

안 전 의원 측은 환송심 판결 이후에도 법원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 측은 “당시 제기한 의혹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던 공적 사안이었으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나 정치인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공공의 관심사와 개인의 명예 사이 경계가 어디인지를 두고 다시 한번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파기환송심에 이어 다시 항소심이 예고되면서 안 전 의원과 최 씨 간 법적 다툼은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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