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 트래픽뷰

#허위사실-적시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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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에 위자료“ 180도 달라진 상황…결국 이런 일 벌어졌다 2025.12.10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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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재’ 터진 최순실…주머니 두둑 해졌다 2025.11.21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2,000만 원을 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파기환송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