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개입 종교단체 통일교 해산 의지 재확인, “나중에 또 확인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의 해산 권한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일본이 정치개입 종교단체를 해산했던 일을 언급하는 등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화요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했느냐”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보고서를 내셨나, 저번 주에 제출했나, 나는 못 받았다”며 “결론이 무엇인가. 해산 가능한가, 아닌가부터”라고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제처 처리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언급하며 종교단체 해산 권한이 사법부에 있을테지만 해산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며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를 반드시 해산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며 법제처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단체 해산 관련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를 염두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통일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개입한 의혹으로 한학자 총재가 재판을 받고 잇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