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특검 또 출범한다…난리 난 상황

이재명 정부에서 두 건의 특검이 가동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4일 특검팀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할 두 명의 특검보 인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은 이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세 건의 특검이 동시에 운영된 상황에서 추가로 출범한 것이어서 특검 체제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고 있다.

새로 임명된 특검보는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 법무법인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로, 각각 법원과 공수처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기욱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0년 변호사로 전향한 경력을 갖고 있다.

권도형 변호사는 경찰청 변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를 거쳐 지난해 4월부터 LKB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이들과 함께 앞서 특별검사로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가 이번 수사를 총괄할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최대 60여 명 규모로, 특검과 특검보 2명 및 파견 검사 5명을 포함해 구성된다. 상설특검은 법에 따라 20일 준비 기간 이후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이 다루는 사안 중 하나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약 5,000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지만, 이후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다른 대상은 쿠팡 외압 의혹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 4월 불기소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의혹이다.

두 사안 모두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특검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특검 난립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현 정부에서만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세 건의 특검이 이미 운영된 상황에서 추가 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50일간의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하고 종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 가동 외에도 별도의 특검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파견 검사 40명과 최대 150일 수사 기간을 허용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상설특검보다 규모와 기간이 크게 확대된다.

새로운 특검의 추가로 정부와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는 수사 부담과 민생 공백 사이의 균형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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