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결국 두손 두발 다 든 재판부…심각한 상황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공판은 사실상 ‘침묵의 재판’이었다. 주요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중계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에도 법정은 조용히 닫혔고 특검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 핵심 당사자의 침묵에 법원까지 ‘두 손 두 발 들었다’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흰 마스크에 뿔테안경, 검은 코트를 입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입장한 그는 공판 내내 단 한 차례도 검찰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2010년 김 여사가 이정필 씨에게 고수익 보장 조건으로 계좌를 맡긴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당시 해당 계좌에는 약 16억 원이 예치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김 여사는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짧게 말하며 입을 닫았다.

이에 재판부는 “다 진술 거부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조기 종료했고 중계 허가 여부를 두고도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 촬영과 중계를 일부 허가한 바 있었지만, 피고인 신문이 사실상 무산되자 허가 취소라는 이례적 판단으로 선회했다.

이후 재판부가 직접 질문에 나서자 김 여사 측은 일부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서만 거래했다”, “2억 7,000만 원을 전부 건넸다”라는 등 일부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특검은 “재판부 질문에만 답하고 검찰 질문에는 침묵하는 건 형평성을 해친다”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 측은 “질문의 성격이 다르다”라며 방어권 차원의 대응이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출석이 예정돼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 모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며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허위매매·고가매수 등으로 약 8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연루 인사로부터의 고가 명품 수수 등 혐의가 추가된 상태다.

이날 재판은 오후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 변론, 김 여사 본인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며 선고는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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