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콕 집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정치권 질타에도 미국인 김범석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3370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강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쿠팡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쿠팡에 부과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뤄진다면 쿠팡이 감당해야 할 배상액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정도인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관계부처에 과징금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과징금이 1조3천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쿠팡의) 작년 매출이 44조라면 계산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도 네이버 등 여러 포털에 카페를 개설하고 온라인 커뮤티티에서 대규모 집단 민사소송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지난 11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만일 3370만 명에게 1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쿠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3조37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가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한다면 배상금액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로사와 산업 재해에 이은 개인정보 유출, 쿠팡의 반복된 참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사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책임론에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며 “한국 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의 국회 과방위원장이 박 대표이사에게 김 의장의 현재 소재를 묻자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고, 이를 들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우습냐”라고 질타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