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의 징역 구형이 예상 밖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내란의 중대성과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한 전 총리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형량을 구형한 특검팀에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가 적용됐고, 탄핵 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라고 말한 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26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과거 내란 사건과 달라진 시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라며 “이번 구형이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즉각 싸늘해졌다. 통상적으로 실제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란 특검팀이 이번 비상계엄을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1979년 12월 12일 일으킨 군사쿠데타보다 더 심각한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논란은 더욱 커졌다.
내란 특검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다”라며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은 보수 진영이 예상했던 형량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지난 2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라며 “현시점과 사건 구조 등을 고려하면 최소 20년 이상 구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각 “내란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팔아먹은 행위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한 범죄”라며 이번 구형이 죄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음모 단계였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서도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다”라며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는 훨씬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예시로 든 이 전 의원은 이후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오는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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