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억지, 싹 들통…大참사 밝혀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억지’ 지시로 추진된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안이 감사원 감사 결과 ‘대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정책이 근거와 절차 모두 미흡했으며 의료계와의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고 밝혔다. 정부 내 복수의 안이 존재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그 정도론 부족하다”라며 대규모 증원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5년간 2,000명씩 총 1만 명을 늘리는 방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에  2025년부터 6년간 매년 500명씩 총 3,000명을 증원하는 안을 보고했지만, 이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400명 증원안을 상회하는 수치를 제시한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라고 재차 주문했고, 복지부는 연간 1,000명~2,000명을 증원하는 복수안을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대통령실에서 “일괄 증원이 바람직하다”라며 거절당했다.

결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제안한 5년간 2,000명씩 증원하는 안이 관철됐고, 복지부는 의사 단체 반발을 우려해 점진적 증원 대안을 병행 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단일안으로 확정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등 공식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됐으며 교육부는 대학 수용 역량조차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정원 배정에 참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복지부는 2025년 1,700명을 먼저 증원하고, 이후 지역 의대 신설 시점에 맞춰 300명을 추가 증원하는 방안을 전략회의에서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은 “큰 숫자로 나가는 게 맞다”며 2,000명 일괄 증원 방침을 밀어붙였다.

실제 보정심 회의 개최 전 복지부는 이미 브리핑을 준비했고 회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의료계 반발과 전공의 집단행동, 수련 체계 혼란 등 의료 현장의 심각한 불안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향후 의대 정원 조정 추진 시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 협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수용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정책 설계와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대통령의 ‘억지’와 정치적 판단이 앞서면서 행정 신뢰와 정책 정당성 모두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특히 복지부와 교육부 등 실무 부처의 전문성은 사실상 무시된 채 대통령실 주도의 일방적 결정이 이어졌고, 이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신으로 직결됐다.

의료 인력 확대라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이 배제된 채 숫자에만 집중한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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