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특검팀 꺾은 尹…초유의 사태 일으켰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11일에 이어 닷새 만에 진행된 2차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가동 중인 3개 특검 가운데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대면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소환 방식과 달리 구치소 방문 조사가 선택되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순직 해병 특검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구치소 공무상 접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조사 방식과 출석 장소를 두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환 요청에 불응하며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라는 뜻을 밝힌 적도 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팀은 “특혜는 제공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도 거부하며 현관 출입 원칙을 강조했다.

당시 특검팀은 현관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현관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순직 해병 특검팀의 2차 조사는 수사 기간과 변호인단 요청 등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장소는 미결수 대면조사에 사용되는 구치소 내 공무상 접견실이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약 6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가 준비됐으며 도피 의혹을 전담하는 정현승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 해병 특검은 이번 조사를 사실상 마지막 대면 절차로 보고 이달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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