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손 내밀었다는 李…이례적 상황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남북 군사 당국 간 공식 회담을 처음으로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비무장지대 내 긴장 완화와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회신할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통해 수차례 대북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라며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군사 회담 이후 약 7년 만에 열리는 군사 당국 간 대화가 된다. 남북은 당시 회담에서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에 합의한 바 있다.

17일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라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문제 해결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우리 군은 기존의 표지판 기반 경계 체계에 GPS 기반 좌표를 추가해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군은 위성항법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울창한 산림 속에 표식을 설치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에만 10차례 이상 북한군의 MDL 침범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통일부도 국방부의 회담 제안을 환영했다. 통일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 간 인식의 차이로 비무장지대 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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