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집단성명” 지검장 사퇴… 후폭풍 시작되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집단성명 발표 일주일 만에 사퇴한다. 정부가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여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 지검장은 17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외부 압박이나 별도 통보 없이 스스로 거취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조직이 혼란에서 벗어나 빨리 안정을 찾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앞서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불허 결정의 근거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입장문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들은 집단 성명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내부 긴장이 고조됐다.

평검사 전보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하며 사실상 정부 조치에 힘을 보탰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전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입을 열었다. 그는 검사장 인사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평검사 전보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내부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지검장의 사퇴로 수원지검에서 출범 예정이던 마약범죄전담 합동수사본부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그는 합수본부장 내정자였다.

박 지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거쳐 강력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뒤 2021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수원고검 차장검사와 창원·대전·인천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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