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 트래픽뷰

#검사징계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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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떴는데…결국 징계 2025.12.2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한 ‘독직폭행’ 혐의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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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집단성명” 지검장 사퇴… 후폭풍 시작되나 2025.11.18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집단 성명 발표 일주일 만에 사의를 밝혔다. 정부가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여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