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美에 “10년 지원”… 사상 초유의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미국과 공동 문서로 합의했다. 이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더해 토지 제공과 세금면제 등 직·간접 지원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4일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에서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약 47조 원~48조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항목이나 재원 조달 방식은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330억 달러 금액 산정과 관련,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SMA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토지, 세금 면제 등 직·간접 지원을 포괄적 수치로써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금액을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담금은 작년 SMA 타결에 따라 증액할 수 없다”며 “우리에게 특별히 재정적 부담을 더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제12차 SMA를 체결하며 2026년 방위비를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했고, 이후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JFS에는 한국의 무기 도입 계획도 포함됐다. 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이는 국방부가 확정한 국방중기계획(2025~2029년)에 반영된 방위력개선사업 중 미 정부 대외군사판매(FMS) 기준을 적용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상 품목으로는 △지휘헬기-II 사업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해상작전헬기 2·3차 사업 △F-35A 2·3차 사업 △항공통제기 2차 사업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 확대 방침도 함께 공유됐다. 팩트시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확대할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이다.

미국은 문서에서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등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양국은 2006년 1월 합의를 재확인했다. 해당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전환)한다는 입장에 변함없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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