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또 李 멱살 잡았다…완전 난장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장동 사건을 덮기 위해 정권과 여당, 법무부가 검찰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는 미리 보는 이재명 시대 검찰 해체의 미래”라며 정면으로 비판에 나섰다.

안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인용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항소 포기를 유도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그는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사실인지 짐작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안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수사지휘권인데 이번 상황은 그 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이자 범죄 행위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해 검찰총장 대행을 압박하고 위법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항명한 검사를 해임·파면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까지 폐지하려 한다”라며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입맛대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 단 1인을 위해 수사 기능이 흔들리고 판결까지 영향을 받는 국가가 민주국가인가”라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검찰 해체의 진짜 목적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항소 포기 논란이 아닌 검찰 독립성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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