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퇴 금지”…고민정, 제대로 엄포 놨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떤 세력들이 흔든다고 하더라도 굳건하게 문제를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라”라며 당부했다.

이날 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장관 흔들기에 나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정 장관이) 임명된 이유는 검찰 권력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선택적 항명에 나선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법원에서 나온 것은 검찰 스스로 무능했거나, 조작의 대가였거나를 입증한 두 가지 경우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검찰은 이 사건에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집단 반발이라는 모습”이라며 “모든 상황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 해체에 대한 열망을 가진 국민을 향해 검찰이 맞짱이라도 뜨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의 발언은 검찰 내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단 항의 움직임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의 ‘외압’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다.

한편 같은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라며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듭 답하며 선을 그었다. 

또한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따른 범죄 수익 미환수 논란을 두고 “민사소송에서 확보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병행될 경우보다 엄격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민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만큼 범죄수익 추징은 쉽지 않으리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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