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분열” 대장동 수사팀, 大반전… ‘공식 입장’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대장동 사건의 1차 수사팀이 “선택적인 문제 제기”라며 내부를 겨냥했다. 항소 포기를 비판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들과 초동 수사팀이 다른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검찰 내부에 분열 기류가 감지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사장의 집단행동도 부적절하지만, 특히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공동명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은 지난 10일 내부망에 공동명의로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김 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장동 사건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1차 수사팀은 민간업자 5명을 기소하며 초기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서 2차 수사팀이 새로 꾸려졌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

2차 수사팀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번 항소 포기 직후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일관성 없는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내부 비판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내부망에 의견을 낸 검사는 7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는 나흘간 36명이 글을 올렸다. 검사들의 대응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를 두고 임은정 지검장은 SNS에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1차 수사팀 의견이 배제된 채 2차 수사팀 판단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1차 수사팀장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차 수사·공판팀의 관여를 막아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만장일치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훈 지검장 역시 “2차 수사팀의 문제점에 대한 판단은 (정용환) 감찰부장과 입장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현재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경위를 검토 중이며, 향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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