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이재명, 헌정사상 최악의 사태 발생…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공식 거론했다. 장동혁 대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이며, 대통령까지 보고받았다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0일 충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사건 항소를 막았다”며 “7,800억 원 규모의 개발 비리를 400억 원짜리로 축소한 것은 ‘이재명 종착역’을 막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맹폭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인 지침을 준 적이 없다”고 밝힌 데에 대해 “이런 사건의 항소를 막으면서 ‘전혀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수사팀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진술했는데, 법무부가 몰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국고 손실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부분도 비판 대상이 됐다. 장 대표는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다퉈야 범죄수익과 손해액이 명확히 밝혀진다”며 “민사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는 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사실상 사전 지시를 의미한다”며 “이 모든 과정이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보면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인지, 대장동 관계자들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이 정 장관 선에서 끝난 일인지, 더 높은 윗선이 개입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정 장관이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부당한 개입의 증거”라며 “법무부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단 하나,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그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라며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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