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직 제명’ 현실화?…조건 따져보니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싸고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가결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고발에 나서면서 논란은 약 한 달째 계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국회가 처리한 결의안만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명 요구가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3일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토론회를 계기로 시작됐다. 해당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놓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는 논란이 거세졌고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 의원의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문제가 된 행사의 성격이 학술대회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논란이 국회 차원의 움직임으로 연결된 것은 지난달 26일이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 8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의원의 발언과 표결을 회피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이 의원을 둘러싼 압박은 계속됐다.

여기에 법적 절차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와 전남광주특별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 이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5·18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발표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제시했다.

관건은 이 같은 움직임이 실제 의원직 제명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다. 현재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어디까지나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이 이뤄지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와 의원직 상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명에 반대하고 있어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결국 본회의 결의안 통과와 경찰 고발로 이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수위는 높아졌지만, 현재 상황만으로 실제 제명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달 토론회에서 시작된 논란은 제명 촉구 결의안과 경찰 고발로 이어지며 국회 안팎으로 확대됐다. 앞으로 실제 의원직 제명 절차가 추진될 경우 핵심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내 표 구도가 달라질지가 이 의원의 제명 현실화 여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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