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더는 유지 어렵다…새 구상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병력 감소와 미래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 구조 개편을 빠르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첨단 장비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예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가 청년들의 삶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일자리와 교육, 자산 형성까지 연계하는 제도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방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지속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 중심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미래전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의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가 대거 투입되는 전쟁에 대비하려면 병력보다 기술과 장비를 중심으로 국방 체계를 재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바꾸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 구조 변화와 함께 청년들의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도 강조했다. 군 경력이 이후 취업과 교육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재산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 생활을 개인의 인생에서 낭비나 손해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미뤄서는 안 될 과제로 꼽으며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관계성 범죄 피해 신고가 직전 연도보다 23%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검거 인원은 크게 늘었지만, 범죄 발생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 역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우선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저출생과 미래전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개편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까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선택적 모병제와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등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된 만큼 향후 관련 부처가 마련할 국방 개혁 방안과 후속 정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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