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거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거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권의 성격부터 언급했다. 그는 거부권은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 행사가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입법권 자체를 부정할 정도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도 개편의 취지는 특정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수사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수사 체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경된 수사 시스템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과감하게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번 발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수사 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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