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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정 - 트래픽뷰

#법제도-개정 (1 Posts)

  • [속보] “거부권 행사 안 한다” 李 공식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정도는 아니며, 제도 시행 후 발생할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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