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형’에 뜻밖의 반응…지지층 ‘울컥’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 직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는 변호인 측 설명이 나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한 뒤 지지자들에게 지나친 걱정보다는 건강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측은 1심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 6개월보다 6개월 낮은 수준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부터 인사와 사업 지원, 공천 등 각종 청탁을 대가로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디올 가방,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시됐다.

아울러 함께 재판을 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결정됐다. 로봇 개 사업가 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판결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위치인 만큼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절제와 경계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받은 점을 언급하며 비공식 청탁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도 질책했다.

선고 이후 김 여사의 근황은 변호인을 통해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심 선고 직후 서울 남부구치소로 (김 여사를) 찾아뵈었다”라며 “늘 그렇듯 김 여사는 괜찮더라”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다들 너무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도 거론했다. 또한 거리에서 눈물을 보인 지지자들을 거론하며 “너무 울지 마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라”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알선수재죄의 구성 요건을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추후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충실히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 측이 항소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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