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탄핵 청원 14만 명 돌파…안규백 ‘진짜 어쩌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가 담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단기간에 14만 명을 넘어섰다. 공개 후 나흘 만에 국회 심사 기준을 충족한 데 이어 참여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해당 청원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청원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추진과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망사고 대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23일 오후 11시 46분 기준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8일 공개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기준 인원을 훨씬 웃도는 동의를 확보하면서 이미 심사 절차 대상이 된 상태다.

청원인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한 부분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추진이다. 청원인은 국방부가 기존 방첩사령부의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는 방향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 방첩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방첩 기능이 단순한 조직 업무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간첩 활동 차단과 군사기밀 보호는 물론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방지와 군 내부 보안 유지까지 포함되는 영역인 만큼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조직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분산할 경우 정보 수집과 대응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청원에서 언급됐다. 청원인은 지난달 경기도 포천 제73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병과 예비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청원인은 안전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 역시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 정책과 군 운영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원인은 헌법 제5조에 규정된 국군의 임무도 언급했다.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군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국방부 장관에게는 안보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방첩 조직 개편이 실제 안보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와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 방첩사 개편 결정 과정과 정책 검토 절차, 국가안보 영향 여부, 예비군 사망사고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이미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이 심사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회 차원의 검토와 논의 과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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