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탄핵”…국회 뒤덮은 민심 심상치 않다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방첩사 해체 결정과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을 문제 삼은 청원이 공개 닷새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2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0만 2,645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8일 공개됐으며, 공개 사흘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닷새 만에 1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원인은 안 장관이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국방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결정과 예비군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청원 사유로 제시했다.

가장 큰 쟁점은 방첩사 개편 문제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국가안보 핵심 기능을 담당해 온 조직을 충분한 검증 없이 해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방첩사 개편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진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방첩사가 수행하던 방첩·방산 정보활동은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질 전망이다. 또한 군 내부 보안감사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은 완전히 폐지된다. 이러한 기능들은 과거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원인은 방첩 기능이 간첩 활동 차단과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등과 직결되는 만큼 조직 개편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이 규정한 국군의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고려할 경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역시 청원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청원인은 장병과 예비군의 생명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안전관리 실패 여부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방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청원 동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첩사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안 장관의 책임론과 군 조직 개편의 적절성을 둘러싼 검증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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