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전투표 폐지론” 이유 밝혔다…비판 ‘봇물’

최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18일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이틀간 운영되는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투표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기존 부재자투표 제도를 보완해 도입하는 방안도 수록됐다.

법안 발의에는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박대출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SNS) 통해 현재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국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 의원은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입장을 드러냈다. 22일 그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배경에 대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고민해 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동훈 의원은 이번 선택이 부정선거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하거나 힘을 싣자는 건 전혀 아니라 그 반대”라며 “선거 기간 13일 중 (본투표 5일 전 시작하는) 사전투표를 빼면 열흘도 안 되는 기간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신인에게 불리하고 민의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사전투표 이후 발생하는 변수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가 가장 뜨거운 시기인데 그때 터지는 이슈는 사전투표를 한 30% 가까운 분들에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찍어놓고 후회하는 분들이 생기기가 쉽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선거 전략 변화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한 의원은 일부 정치권이 사전투표 이전에는 비교적 조용한 선거운동을 하다가 이후 공격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경우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투표를 마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이 등장하면서 선거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선거 제도는 심플해야 민의가 반영되기 좋다”며 사전투표제가 얻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그래서 바꾸자는 생각에 공감해 공동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 편의를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폐지론에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해 온 만큼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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