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악’은 피했지만 결국…”검찰 行“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를 벗으며 최악의 경우를 피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인사 청탁 의혹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약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해당 금품 수수 사실뿐 아니라 직무 관련성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금품 수수를 사전에 공모했거나 대가성을 공유했다는 정황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역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디올 가방을 비롯한 각종 고가 물품 수수와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현재 1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특검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가방 등 수수 물품의 몰수를 요구했다. 그라프 목걸이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에 해당하는 약 5,63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특검은 법정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활용해 일반적인 친분에서 오가기 어려운 고가의 선물과 귀금속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짚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로 넘어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별개로 김 여사 재판 결과가 향후 관련 의혹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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