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용지 부족’ 처음 아니었다…수습 불가 사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추가 투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물량이 공급된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로 확인된 사례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였다. 당시 전국 투표소 가운데 2곳에 추가 투표용지가 배부됐으며, 전남 고흥군의 한 투표소에서는 실제로 추가 공급된 용지 1장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4년 진행된 22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소 1곳에 추가 투표용지를 전달했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제가 더 확대됐다. 전국 42개 투표소에 최소 50장에서 최대 500장 규모의 추가 투표용지가 긴급 공급된 정황까지 확인됐다. 실제로 대구 달성군의 한 투표소에서는 추가 배부된 투표용지 12장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례가 있었음에도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오히려 낮췄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선은 선거인 수의 6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2대 총선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70% 수준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는 사무총장 전결을 통해 하한 기준이 50%로 조정됐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대응 매뉴얼이나 위기관리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임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선관위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 매뉴얼을 정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18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250명이 찬성하며 계획안이 통과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될 전망이다.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이며 투표용지 인쇄 기준 결정 과정과 현장 대응 실태, 참정권 침해 여부, 선거 행정 공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쇄 기준 하향 결정 경위와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에 대한 검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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