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尹, 결국 끌려나왔다…지금 완전히 뒤집힌 상황

비상계엄 통제 강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는 “윤석열의 망령이 국민의힘을 장악했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여야 모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 논쟁이 단순 헌법 개정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과 보수 진영 정체성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국회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기존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개헌안은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여기에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고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국가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지난달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개헌 논의와 관련해 “결국 대통령 연임용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개헌안에는 대통령 연임이나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개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전날 “선거용 개헌 쇼”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본회의 표결 자체에 불참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반면 범여권은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계엄·내란 옹호 세력이라는 비판을 듣기 싫다면 국민의힘은 자유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시점인데 이를 외면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에 그치지 않고 내란 관련 의혹 인사들까지 정치권으로 불러들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강도 높은 표현을 쏟아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헌 표결은 민주공화국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윤석열의 늪에 남을 것인지를 가르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최소한 자율투표는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는 곧 내란 방조”라고 주장하며 “결국 가능한 설명은 하나뿐이다. 윤석열의 망령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이 이번 개헌안을 단순 제도 개편이 아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와 연결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지아 의원처럼 개헌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여부도 이번 개헌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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