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패 정책’ 들고 나왔다…비난 폭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정수당’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급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정책을 두고 “이미 해외에서 부작용이 확인된 사례”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책 취지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재정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발언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발언 이후 공정수당 도입이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프랑스에서 이미 부작용이 드러난 정책”이라며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정수당 도입 취지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 수준의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다.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당시에는 근무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퇴사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공공부문 적용안 역시 고용 불안정성이 클수록 보상 비율을 높이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이 적용된다. 1~2개월 계약자는 10%, 3~4개월은 9.5%, 5~6개월은 9% 수준의 수당이 책정된다. 이후 기간은 8.5% 정률 구조를 따르되 실제 지급액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향후 임금 수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는 과거 국무회의에서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단기 계약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 안정성이 낮은 노동에 대해 더 높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책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향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형평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정 부담과 시장 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수당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경우 나타날 효과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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