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지 속 ‘13조 탕감’…이렇게 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 채무 탕감을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이면서 실제로 13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을 줄여 경제 활동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정책 효과와 함께 도덕적 해이 논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 8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6,073명 증가한 수치다. 신청 채무액 역시 30조 1,89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9,288억 원 늘어나며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 금액은 11조 3,398억 원으로, 대상자는 12만 7,564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5조 9,349억 원이 처리됐으며 이 경우 평균 73% 수준의 원금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조 4,049억 원은 중개형 방식으로 조정됐고 평균 이자율이 약 5.2%p 낮아졌다. 단순 유예가 아닌 실질적인 상환 부담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더해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새도약기금’도 본격 가동되고 있다. 이 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약 113만 명의 채무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7조 7,000억 원 규모의 채권이 매입됐고, 이 중 1조 7,591억 원이 실제 소각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합쳐 약 13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진행된 셈이다. 특히 수십 년간 빚을 갚지 못해 경제 활동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장기 연체자들도 이번 정책을 통해 재기 기회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함께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빚쟁이라고 낙인찍어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장부상 채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일부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 보유자가 채무 감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며 논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캠코는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소득, 부동산 정보 등을 사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포함해 보다 정밀한 심사가 가능해지면서 향후 채무조정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경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실질적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적 자금 투입 규모가 커지는 만큼 기준과 관리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채무조정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제도 운영 방식과 성과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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