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두환’ 1심 이미 넘어섰다…장기전 돌입

尹, 내란 재판 장기화 전망
6·3·3 규정 미적용 영향
전두환·노태우 1심 249일 소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항소심에 돌입하며 장기 재판 가능성이 부각된다. 특히 재판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사 반란 혐의 재판과 비교해도 이미 1심 단계부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이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개최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2월 19일 이후 67일 만에 항소심 일정이 이어지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은 이미 일정 부분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5월 7일 두 차례 공판준비 기일을 거쳐 쟁점을 정리한 뒤, 같은 달 14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후 일정은 심리 진행 속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른바 ‘6·3·3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한해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내 선고를 규정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안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진행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실제 유사 사건과 비교하면 재판 기간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는 1심 이후 103일 만에 이루어졌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106일 만에 2심 결론이 나오는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본류 사건으로 분류되며 속도 조절이 가능한 환경이 형성된 상태다.

이미 해당 사건의 재판은 1심 단계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기소 이후 선고까지 389일이 소요되며 1년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과거 전직 대통령 사건과 비교해도 긴 편에 속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은 전체 재판이 483일 동안 이어졌으며, 1심은 249일 만에 마무리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절차를 거치며 장기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17년 4월 기소 이후 2021년 1월 확정판결까지 1,368일이 소요됐고, 상고심 단계에서만 370일이 할애됐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과정이 더해지며 추가 시간이 누적되는 구조가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1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사법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주요 증인 신문이 이뤄졌으니 법리를 중심으로 다룬다면 재판 기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했다. 또한 그는 “피고인들의 주장·공방에 따라 재판부의 소송 지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재판 전략과 쟁점 범위에 따라 심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 등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를 핵심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법리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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