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검사’ 박상용 결국 쫓겨났다…재차 거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퇴장 조치됐다. 같은 사유로 앞선 조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했던 만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검사가 선서 거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추후 국정조사가 실질적인 증언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날 박 검사는 선서 대신 증언거부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유의 서면 제출을 요구하며 박 검사의 발언을 제한했다. 이후 그가 발언을 시도하자, 서 의원은 위원장 권한으로 퇴장을 명령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용 검사는 국회 출석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서 거부 입장을 미리 밝혔다. 그는 “선서 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다.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막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공소 취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검사는 “권력이 사법부의 판단을 대체하고 권력 자신의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주저앉히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반복된 거부로 인해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한편, 관련 논란에 대해 박 검사는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 아시아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는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통화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에서 박 검사는 명예훼손과 녹음파일 일부 공개에 따른 왜곡을 문제 삼으며 총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국정조사 현장에서의 충돌과 별개로 관련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향후 국정조사 진행과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쟁점이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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