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싸잡혔다…’306억’ 논쟁 점화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정 사업 예산을 지목해 전면 삭감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 재원을 민생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지원’ 논란과 맞물리며 예산 편성 방향 자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추경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을 직접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럴 리 없을 것 같은 사업’ 예산들이 추경안에 너무나 많다”라며 비판을 시작했다. 이어 “짐 캐리 예산뿐 아니라 중국인에 한정된 관광객 유치 확대 예산 306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해당 예산과 관련해 언급한 발언도 재차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설마 중국 사람 지원할 리 있었겠냐.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그거 삭감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대통령님 팩트 맞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맞다고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식과 실제 예산 내용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서 시정연설까지 하신 추경안에 대해 모르는 게 많으신 모양”이라며 “삭감이 절실한 사업들 몇 개를 팩트에 기반해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천 원내대표는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며 250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도 팩트”라고 언급하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특정 업계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에너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을 확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 명목으로 무려 5,00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라며 “당장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상황에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깔겠다는 게 말이 되나. 전부 삭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화 관련 소비 지원 예산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천 원내대표는 “공연, 영화, 숙박, 휴가 등 문화비 할인 쿠폰도 586억 원 증액 편성했다”라고 언급하며, 해당 예산이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쟁 추경이라는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향해 출동해야 하는데 정작 민주당 위시리스트의 ‘쇼핑 카트’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민생 직접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예산 삭감해 화물차 운전자, 택시 기사, 배달 라이더 등 고유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로 피해 입은 국민을 선별할 방법을 모르겠다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세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번 발언은 추경안의 구성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관광 및 산업 활성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민생 중심 재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의 조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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