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장기간 수감 생활과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왔다고 밝히면서 건강 문제를 강조한 가운데, 특검은 기존과 같이 중형을 구형하며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재판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주요 변수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3,000여만 원을 구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00여만 원을 각각 제시했다.
특검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증권시장을 훼손한 시세조종 범죄”라며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세조종 세력에 자금과 계좌를 제공해 주가 부양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과정에서 청탁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단순히 계좌가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물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청탁 인식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강조했다. “피고인은 약 10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하며 정신과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재판에 출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라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으며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