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법정行 위기…난리 났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 뉴스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며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주장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전한길 씨를 겨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해당 발언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악의적 허위조작유포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에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날 진행된 유튜브 방송에는 국가안전기획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최모 씨가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논란을 촉발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 정보 유출?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14일에도 허위 정보 확산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지적하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대법원판결이 났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라며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부정선거론자 전 씨는 스스로를 정보기관 출신을 자처한 인물의 주장을 핵폭탄급 주제로 포장해 시청자를 자극했다”라며 “근거 없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향해 아무 말이나 던진 행위는 묵과할 수 없고 이미 확산한 가짜 뉴스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삼척동자도 아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대통령을 향한 악질적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고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도 “무지성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한 최 씨는 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라며 “가짜 뉴스를 생산하도록 판을 깔아준 전 씨 또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유튜브 채널도 당연히 폐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향후 실제 수사나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와 허위 정보 규제 사이의 논쟁도 함께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가짜 뉴스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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