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세’ 박지원, “사퇴”…소신 발언

국회의원 중 최고령으로 알려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84세)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수뇌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과 맞물려 조 대법원장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2일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른바 ‘사법 3법’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한 반발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저희가 볼 때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 행정처장의 과거 판결 이력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분(박 행정처장)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파기환송심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때 기록도 보지 않고 절차도 틀린 것은 자명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형을 확정한 그런 대법관(이기도 하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을 도발하고 국민을 염장 지르기 위해서 (박 행정처장을) 일부러 임명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장만 물러날 게 아니라 대법관도 물러나야 되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 법안이 다음 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제 박 전 행정처장이 물러났지만, 다음 주 사법개혁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표면상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로 보이지만, 저는 사실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물꼬를 튼 것으로 본다”라고 적은 바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현재 법사위 내부에서나 일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절차나 기록을 보지 않고 파기환송을 한 것은 중대한 헌법 파괴”라고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 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3대 사법개혁안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완수할 테니 조 원장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라며 “밀려서 사퇴하느니 자진사퇴가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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