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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잡도리’ 하는 박주민…난리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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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박주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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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매일 반복되는 지하철 혼잡과 도로 정체 속에서 시민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공약이다. 박 의원은 10년 로드맵을 통해 서울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교통 정책과는 결이 다른 구상이어서 정치권과 서울시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박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대중교통은 시민의 공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인이 시민이라면 무상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간 약 3조 원에서 3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서울 대중교통 요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야와 새벽 시간대 무상 전환을 시작으로 청소년과 청년,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필수 이동을 지원하고 이후 노인과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통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 기반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혼잡과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AI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ART’를 도입해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9호선 급행열차를 8량으로 증량하고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서부선 등 주요 노선을 조기 완공해 대중교통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목표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이 빠른 도시”다.

박 의원은 별도의 교통 시스템 전담 기관 설치 구상도 내놨다. 과거 언급했던 ‘한강 AI’ 프로젝트를 통해 버스와 지하철, 공공 자전거 따릉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혼잡 예측과 배차 조정을 자동화해 통합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 온 도로 지하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 동일 도로에서 더 많은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다며 일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차량기지와 역세권 복합개발 이익, 교통유발부담금 재설계, 버스 준공영제와 서울교통공사 통합 운영, 비핵심 자산 정리와 ESG 금융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AI 기반 통합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가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무상 대중교통이라는 파격 공약이 서울시장 선거 구도를 어떻게 흔들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시에 교통 체계 전환이 실제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 측의 대응도 변수로 꼽힌다. 도로 지하화 사업과 기존 교통 정책의 성과를 강조해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 무상화 공약이 포퓰리즘인지 구조적 개혁인지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될 경우 서울시장 선거는 교통 정책을 둘러싼 정면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시민 체감도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어떤 해법이 설득력을 얻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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