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에 반기 들었던 부산 시장…또 ‘소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 비판을 이어왔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또다시 직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선거용, 졸속”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침묵을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당정 기조에 정면으로 각을 세우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에 다시 한 번 파장을 일으켰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반면 대전·충남, 대구·경북 관련 통합 법안은 지역 반대 여론을 이유로 처리되지 않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순차적 논의를 제안했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법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특별법을 “분권 없는 선거용 졸속 통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이 호루라기를 불자 민주당이 완장을 차고 몰아치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추진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속도전에 나선 배경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다. 박 시장은 “왜 대통령은 이 문제에 함구하고 있느냐”라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도 입장문에서도 “선거용 졸속 통합을 국민 앞에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문제 삼은 핵심은 ‘분권의 실질성’이다. 그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인사·조직 자율운영권이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별행정기관 이양 역시 기존과 다르지 않으며 국토이용권이나 그린벨트·상수도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렇게 해 놓고 무슨 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시장은 “매년 5조 원 지원 역시 재원 근거가 없다”라며 “붕어빵에 팥이 없고 만두에 속이 없다”라고 비유했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다른 지역 통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정부 정책을 향해 직설적으로 비판을 이어왔다. 지난해 9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공방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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