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악은 다주택 아닌 나쁜 제도 만든 정치인”, 대통령이 장동혁의 ‘사회악 몰이’ 공격을 되받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임에도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몬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격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선량한 다주택자 배려’ 메시지도 함께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18일 수요일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16일 월요일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2년 찍은 어머니의 시골집 사진과 SNS에 올리면서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썼다. 장 대표의 모친은 장 대표와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 6채 중 하나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에까지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비판했다.

국민의힘 쪽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다주택자를 악마로 만든다’고 공격해 오자 ‘나쁜 정치인이 사회악’이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은 모든 다주택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으며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승열 기자 / wangg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