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의리 저버리고 뒤통수…선 그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일주일 앞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31쪽 분량의 변론요지서를 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상민 전 장관이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의리를 저버리고 부하 뒤통수를 치는 격”, “혼자 살기 위해 선을 긋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상민도 일관되게 피고인(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긴 서면을 제출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조지호(전 경찰청장)와 이상민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라며 “경찰은 특정 언론사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도, 준비도, 실행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재판과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결정이 경찰의 자율 판단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같은 달 20일 공판에서는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라며 여인형 전 사령관을 지목했다.

지난해 11월 열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민주당 당사와 언론사 등에 병력 투입을 건의했으나, 자신이 이를 제지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거기는 민간 기관이라 안 된다, 하지 마라’ 하고 잘랐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 보좌관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같은 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요청 확인과 경찰의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 전달 등을 언급하며 협조를 지시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의혹과 선관위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서도 부하들의 판단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의 판단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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